
손님의 과실을 억울하게 뒤집어쓴 사장님이라면..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하지만 수개월 뒤 원고는 의뢰인이 부주의하게 세탁하여 가죽이 손상되었다며 의류 구매가 전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생계 속에서 1심을 홀로 준비해 승소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며 "세탁 지연은 손상 복구를 위한 시간 벌기였다"는 주장과 함께 손상 부위 사진을 제출하며 항소했습니다. 1심보다 치열해진 공방에 의뢰인은 결국 배진성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가죽과 같은 특수 소재는 비닐 포장 상태로 밀폐 보관할 경우 발생하는 손상이 보관자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세탁업자의 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손상된 사진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탁 공정상의 오류임을 입증할 구체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의류의 구매가가 아닌, 착용 횟수와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이 반영된 중고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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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탁소에서 옷을 망쳤는데 새 옷 가격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의류의 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 비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구입가 전액을 받는 경우는 드물며, 현재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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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탁소 주인이 세탁 후 몇 달 뒤에 발견한 하자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세탁물 수령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발견된 하자는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보관 중에 발생한 것인지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도 수령 직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세탁업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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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탁물이 지연되어 배송된 것만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세탁 지연 자체로 인한 불편에 대해서는 위약금 등을 논할 수 있으나, 이것이 곧 의류의 물리적 손상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연과 손상은 별개의 사실관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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