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단체·소비자 계약 | 승소

손님의 과실을 억울하게 뒤집어쓴 사장님이라면..


민사·상사 사건요약
상대방은 잘못된 보관으로 인해 손상된 의류에 대해, 마치 세탁소의 잘못된 세탁 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배진성 변호사는 손상의 원인이 잘못된 보관에 있음을 밝혀내어 의뢰인에게 책임 없음을 입증하고 결국 승소를 끌어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고가의 가죽점퍼 세탁을 의뢰받았으나, 시즌 특성상 물량이 밀려 세탁 일정을 깜박 잊고 말았습니다. 몇 달 뒤 고객의 문의를 받고서야 뒤늦게 세탁을 진행하여 택배로 발송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가죽 전용 드라이클리닝을 진행하고 꼼꼼히 마무리했기에 세탁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뒤 원고는 의뢰인이 부주의하게 세탁하여 가죽이 손상되었다며 의류 구매가 전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생계 속에서 1심을 홀로 준비해 승소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며 "세탁 지연은 손상 복구를 위한 시간 벌기였다"는 주장과 함께 손상 부위 사진을 제출하며 항소했습니다. 1심보다 치열해진 공방에 의뢰인은 결국 배진성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배진성 변호사는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손상 원인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가죽 제품은 재질 특성상 습기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택배 수령 직후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부직포와 비닐 커버를 씌운 상태로 밀폐된 옷장에 수개월간 보관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보관 방식이 가죽 표면의 얼룩, 변색, 수축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탁 직후에 즉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현재 발생한 손상이 세탁 과정의 과실인지 아니면 장기간의 보관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즉,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탁과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점퍼가 새 제품이 아닌 이미 여러 차례 착용된 중고품이었음에도 원고가 신품 가격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설령 일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사용감이 반영된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 원고 청구의 무리함을 지적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배진성 변호사는 가죽 의류의 특성과 원고의 부적절한 보관 방식을 근거로 세탁과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여 원고가 손상 원인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 완전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세탁물 분쟁에서는 세탁 직후 즉각적인 상태 확인이 중요하며, 시간이 흐른 뒤 제기된 문제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습니다.
2. 가죽과 같은 특수 소재는 비닐 포장 상태로 밀폐 보관할 경우 발생하는 손상이 보관자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세탁업자의 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손상된 사진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탁 공정상의 오류임을 입증할 구체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의류의 구매가가 아닌, 착용 횟수와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이 반영된 중고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세탁소에서 옷을 망쳤는데 새 옷 가격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의류의 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 비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구입가 전액을 받는 경우는 드물며, 현재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받게 됩니다.

  • Q.세탁소 주인이 세탁 후 몇 달 뒤에 발견한 하자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세탁물 수령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발견된 하자는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보관 중에 발생한 것인지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도 수령 직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세탁업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세탁물이 지연되어 배송된 것만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세탁 지연 자체로 인한 불편에 대해서는 위약금 등을 논할 수 있으나, 이것이 곧 의류의 물리적 손상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연과 손상은 별개의 사실관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작성자: 배진성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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