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산업기능요원(산업체 병역 특례)으로 병역을 대신하여 식품공장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선임으로부터 욕설, 조롱, 따돌림, 폭행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결국 선임에게 맞아서 갈비뼈까지 골절되는 피해를 당하게 되자,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을 하고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자는 사과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그동안 있었던 피해 사실들을 정리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의뢰인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회사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위반을 근거로 하여 징계를 요청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가해자는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 선고를 앞두고서야 가해자는 사과를 하면서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합의금을 받는 대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주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합의 덕분에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상해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의뢰인은 가해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위로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