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성 변호사는 피고의 안하무인 격인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물적·심적 타격을 회복하기 위해 전속계약서 조항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우선 피고가 방송 지연, 컨셉 미이행, 업무 일지 미제출, 독단적인 합동 방송 거절 등 구체적인 계약 위반 행위를 반복했음을 입증하여 계약 해지의 주된 귀책 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금과 위약벌 청구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또한 전속계약과는 별개로 피고에게 지급했던 대여금에 대해서도 반환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의뢰인의 청구 범위를 확대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Q.소속 BJ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계속 방송을 미루는데, 이것만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전속계약서에는 보통 성실 의무와 방송 이행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방송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서면 독촉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배진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고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데,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나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진성 변호사는 회사가 해당 BJ를 위해 지출한 실제 마케팅 비용, 인건비, 기회비용 등을 상세히 입증하여 계약서상의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음을 소명함으로써 최대한 높은 배상액을 확정 짓는 데 주력합니다.
Q.BJ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매니지먼트 승인 없이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하는 것은 전속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다른 곳에서의 활동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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