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방송이 하고 싶기는 하니?' '당여나지!' 불성실한 피고의 모습, 어떡해야 할까요?
의뢰인은 온라인 방송 매체의 매니지먼트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어느 날, 회사 대표 A 씨와 잘 아는 사이인 B 씨가 피고를 데리고 회사에 방문했습니다. 그는 피고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간곡히 부탁했는데요.
회사의 대표로 방송에 잔뼈가 굵은 A 씨는 '방송 일이 쉽지만은 않다.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인데 괜찮겠느냐?'라며 피고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피고는 '꼭 방송을 하고싶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피고의 절실한 모습에 의뢰인은 피고를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이하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계약 시 보여준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하며 첫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하지만 웬걸, 피고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며 첫 방송을 보름 가까이 미루며 계약서상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첫 방송 이후, 의뢰인은 피고의 방송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방송의 컨셉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특정한 옷을 입고 특정한 컨셉을 잡아 진행하는 방식은 어떠하냐고 제안했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며 '컨셉에 관련된 옷을 찾아 입고 방송을 진행하겠다'며 대략적인 날짜까지 언급했습니다.
피고의 대답을 들은 의뢰인은 피고의 향후 방송을 해당 컨셉을 기반으로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자신이 약속한 일자가 지났음에도 해당 컨셉의 옷을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의상을 준비했느냐'고 물어도 '아직 못했다'는 답변만을 돌려줄 따름이었습니다.
피고의 불성실한 모습에 의뢰인은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피고와 잘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피고에게 업무 일지를 쓸 것을 제안했는데요.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은 업무 일지를 제출조차 하지 않는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피고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약상, 다른 방송인과 합동 방송(이하 합방)을 하려면 회사 측과 논의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피고는 회사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합방 제안을 거절한 후 회사에는 뒤늦게 통보하는 식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의뢰인과 피고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갈등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유로 더 이상 방송을 못 하겠다'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의뢰인은 일방적인 해지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했으나 '소송할 거면 소송하라'는 피고의 뻔뻔한 태도에 결국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전속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02. 피고의 안하무인 행동에 피해를 본 의뢰인. 배진성 변호사의 탄탄한 변론으로 타파!
피고의 이러한 만행에 회사는 막중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간 신인으로 데뷔한 피고를 성장시키기 위해 시간, 비용, 인력 등 많은 노력이 투자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배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물적, 심적인 피해를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자 배진성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왔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가 맺은 계약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이에 피고가 계약이행을 성실히 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속계약과는 별도로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서도 반환할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03. 전속 계약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경험이 많은 배진성 변호사에게!
배진성 변호사의 꼼꼼한 변론으로 피고는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방송 시장이 발달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사업 또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송인과 회사 사이에 오가는 전속계약이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전속계약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시일 내에 관련 사안을 다뤄 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배진성 변호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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