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했는데 직장상사가 모텔에 데려가려고 하여 황급히 빠져나옴

1. 사실관계

직장 여성인 의뢰인은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가 취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기혼 남성인 직장 상사가 자신을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황급히 모텔을 빠져나와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직장 상사는 의뢰인이 모텔에서 빠져나간 이후에도 계속 의뢰인을 설득하여 모텔에 함께 투숙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구체적인 추행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직장 상사에게 충분히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강제추행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형사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직장 내에서도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3. 결과

형사소송 및 징계 과정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수차례 합의를 제안해왔으나 의뢰인은 합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이 확정된 이후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7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