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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매매,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손해배상 | 손해배상 700만원

술에 취했는데 직장상사가 모텔에 데려가려고 하여 황급히 빠져나옴

형사 사건요약
직장 상사의 모텔 유인 시도 후 강제추행미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추행 의도를 입증해 벌금 500만 원 처벌과 징계, 700만 원 손해배상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해진 틈을 타 직장 상사가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려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황급히 모텔을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뢰인을 설득하며 투숙을 종용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권력 관계를 악용한 상사의 불순한 의도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실제 추행이 일어나기 직전의 위박한 상황이었음을 근거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자칫 가볍게 다뤄질 수 있었던 사안을 '강제추행미수'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였습니다. 상사가 취한 부하직원을 모텔로 데려가려 한 행위 자체가 이미 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상사가 보낸 메시지나 정황들을 수집하여 그의 주관적 의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데 있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직장 내 징계 절차에서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의 비위 행위를 소상히 밝히는 등 다각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명재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가해자는 강제추행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에서도 엄중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집요한 합의 종용을 모두 거절하며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였고, 형사 및 징계 확정 후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7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까지 확보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링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00조(미수범) 링크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직접적인 추행 행위가 기수에 이르기 전이라 하더라도, 가해자의 유인 행위와 당시 정황을 종합할 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의 실행에 착수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강제추행미수' 유죄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2. 직장 내 상하관계를 이용한 범죄임을 부각하여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직장에서 실질적인 인사상 불이익(징계)을 받도록 수사 자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3. 가해자의 합의 요청에 휘둘리지 않고 형사 유죄 판결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먼저 확보한 뒤 민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해 700만 원의 배상을 받아냈습니다.
4. 사건 초기 신고 단계부터 형사 재판, 직장 징계 대응,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가 겪은 유무형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회복시키는 원스톱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만지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미수가 성립하나요?

    네, 판례는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위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면 미수죄를 인정합니다. 본 사례처럼 취한 직원을 모텔로 유인하거나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행위는 추행의 예비 단계를 넘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Q.합의를 거절하면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형사 합의를 거절하더라도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기록은 민사 재판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더 확실한 배상을 받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 Q.직장 내 성희롱/성범죄 발생 시 회사가 은폐하려 하면 어떻게 하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회사는 성범죄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방관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 또한 별도의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사 기관 신고와 고용노동부 진정을 병행하여 회사가 정상적인 징계 절차를 밟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강간·강제추행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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