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보이스피싱 및 투자 사기 가해자들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액의 5~30% 수준인 낮은 합의금만을 제시하며 사건을 종결지으려 한다는 점을 간파하였습니다. 이에 형사 재판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보다 한발 앞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판결 이후 즉각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가해자에 대한 면밀한 신용조사를 병행하여, 단순히 승소 판결문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자산 확보를 위한 기초를 철저히 다졌습니다.
Q.사기 가해자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고 하면 어쩌나요?
가해자들은 대개 재산을 은닉하지만,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절차를 밟으면 숨겨진 예금, 보험금, 부동산 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 판결문은 소멸시효가 10년이며 계속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장래 소득이나 취득할 재산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Q.형사 재판 중인 가해자를 상대로 바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사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본 사례처럼 피해자가 많은 사기 사건에서는 먼저 판결을 받아 가해자의 남은 자산을 압류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 형사 재판 기록을 증거로 활용하면 민사 소송에서도 사기 사실을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Q.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송금 직후입니다.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 혹은 해당 은행에 전화하여 대포통장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가해자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해자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나 민사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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