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 강습 중 뒤에서 내려오는 스노보더와 충돌하여 골절상

Q.스키장에서 뒤에서 박은 사람이 무조건 가해자인가요?

스키장과 같은 경사면에서는 앞서가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뒤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앞사람의 움직임을 살피며 안전하게 추월하거나 정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행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면 후행자에게 압도적인 과실 비중(일반적으로 70~100%)이 인정됩니다.

Q.가해자가 스키스쿨이나 리조트 탓을 하는데, 그들 책임도 있나요?

가해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흔히 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강습 구역이 아닌 일반 슬로프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의 1차적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강습 강사가 비상식적인 경로로 유도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키스쿨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민사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크게 적극적 손해(이미 지출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소극적 손해(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감소분),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로 나뉩니다. 본 사건은 전치 18주의 중상이었기에 치료비와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금액은 수천만 원 이상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Q.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과실치상죄로 처벌받게 하고, 그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적인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민형사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본 사례 1년 이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가해자의 재산 압류 등을 통해 끝까지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