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실효성 있는 증거 수집 방향을 세밀하게 가이드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1년이라는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과 임신 및 낙태라는 객관적 정황, 그리고 현재의 동거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상간자가 의뢰인 부부와 면식이 있는 지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 그 과정에서 발생한 낙태 등 비윤리적 행위가 의뢰인에게 준 정신적 충격이 막대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고액의 위자료 산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Q.상간자 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경우(이혼)에는 가정이 유지되는 경우보다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상간자가 "남편이 총각인 줄 알았다"라고 발뺌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지인 관계였거나, 부부동반 모임을 가졌다면 기망 주장은 불가능합니다. 모르는 사이였더라도 대화 내용이나 SNS 활동 등을 통해 기혼 사실을 인지했을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Q.상간자의 직장이나 집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워도 되나요?
절대 금물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간자의 주변에 외도 사실을 알리거나 모욕을 줄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역고소를 당해 위자료를 주고도 형사 처벌을 받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법적인 소송 절차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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