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결혼 4년 차 가정주부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이 기혼여성과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종종 부부동반 모임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겨 낙태수술을 하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명재의 조언을 참고하여 증거 수집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1년 가까이 불륜 관계가 지속되어 왔다는 점,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겨 낙태수술을 받기도 하였다는 점, 현재도 남편과 상간자가 사실상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입증해내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 상간자에게 1,7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 정신적인 손해를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 재산분할을 받았고 위자료도 지급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