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갓 스무 살이 되어 대학을 다니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30대 후반의 편의점 점장이 처음에는 친근함의 표시로 신체 접촉을 하더니, 점점 “OO씨 같은 사람 평생 살면서 누가 좋아해 줄 것 같냐? 내가 OO씨 만지고 그러는 거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OO과는 취업도 잘 안되고 OO씨 그렇게 똑똑한 거 아니라서 성공하기 힘들다. 여기 아니면 받아줄 곳도 없다. 말 잘 들어라” 등으로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며 신체 접촉의 수위를 높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가해자의 추행 행위는 CCTV를 통해 확인되는 것만 하더라도 2개월 동안 수십 차례였지만, 음성녹음이 되지 않는 CCTV의 특성상 영상만 보면 마치 상호 합의에 의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의 지속적인 협박성 발언과 어려운 가정 상황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사장님에게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CCTV에 보이는 거부의 표현들을 세심하게 찾아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가해자는 법원에서도 끝까지 합의하에 의한 신체 접촉이라며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의 적극적인 합의 요구에 합의금을 받고 선처탄원을 해주었으며, 이 덕분에 가해자는 항소심에서야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