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조직에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정상적인 구직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점,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아 정당한 업무로 오인한 점, 그리고 범죄임을 깨달은 즉시 스스로 일을 중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1차 영장 기각 후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과 인터넷 검색 이력을 바탕으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변호인은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다시 한번 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Q.보이스피싱인 줄 정말 몰랐는데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나요?
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수사기관은 단순 수거책이라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크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경찰이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다는데, 삭제한 기록도 복구되나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삭제된 메시지나 인터넷 검색 이력도 상당 부분 복구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통해 피의자가 사전에 범죄를 의심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본 사례처럼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 영장이 재청구되는 위기에서도, 전문가와 함께 검색어의 맥락을 설명하고 방어 논리를 세우면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Q.현금 수거책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나요?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이나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수거책에게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례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피해자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거나 본인의 가담 정도가 낮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배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Q.불구속 재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구속된 상태에서는 변호인과 충분히 소통하기 어렵고 증거 수집에도 제약이 많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또한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도 큽니다.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야만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차분히 소명하고 실형 판결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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