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소프트웨어 개발이 지연될 때 내용증명만 보내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민법 제544조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추후 소송에서 해제의 효력을 완벽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행 최고의 절차와 통지 내용이 법적으로 흠결이 없도록 치밀하게 자문해 드립니다.
Q.정부지원금을 직접 수령한 개발업자가 돈을 안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본 사례와 같이 계약의 주체는 원고와 피고이므로, 자금의 원천이 정부일지라도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 상대방인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피고가 수령한 돈은 원고의 계약상 지급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자금 흐름에 매몰되지 않고 계약의 본질을 파고들어 실질적인 대금 회수를 가능케 합니다.
Q.지체상금(지연배상금)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나요?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의 노고를 고려해 60%로 제한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지체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감액 사유를 방어하여 의뢰인이 최대치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변론을 전개합니다.
민사·상사 놀이터에서 아이를 다치게 한 초등학생과 그 부모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상사 크리에이터 전속 계약 체결 후 해지했다가 많은 위약금을 청구당함
민사·상사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해제한 후 기지급대금에 지체상금까지 받아냄
민사·상사 백업 계약은 무효이므로 분양대행 수수료를 줄 수 없다는 건물주
민사·상사 구매 후기에 첨부한 신체사진을 무단 사용한 회사에게 합의금 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