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마약류 수입 및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양형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투약의 목적'과 '방법'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수입한 마약을 외부로 판매하거나 유통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오직 본인의 복용만을 목적으로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일반적인 환각이나 쾌락 추구 목적의 복용량에 훨씬 못 미치는 극소량만을 섭취했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것이 우울증 치료를 위한 '마이크로도징(microdosing)' 기법이었음을 관련 해외 연구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일반적인 마약 범죄와는 비난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Q.마약 해외 직구는 일반 투약보다 처벌이 훨씬 강한가요?
네, 마약류 '수입'은 단순 투약이나 소지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국제우편 등을 통한 수입은 밀수입으로 간주되어 초기부터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Q.치료 목적이었다면 무죄가 가능할까요?
현재 국내법상 허가되지 않은 마약류의 수입 및 투약은 목적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법무법인 명재의 사례처럼 양형에서 큰 선처를 받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Q.초범인데 마약 수입으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마약 수입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 사유를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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