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0노래주점에서의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사건의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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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전문적인 합의 중재: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 측과 의뢰인 사이에서 노련하게 소통하여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전과 기록 방어: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성범죄자 알림e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성범죄 유죄 판결에 따른 부수적인 불이익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4. 맞춤형 변론: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평소 품행을 강조하여 재판부와 검찰의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양형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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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소유예와 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무죄는 죄가 없다는 판결이지만,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전과기록)에 남지 않으며,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의무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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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인들 사이의 가벼운 신체 접촉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본인은 친밀감의 표시나 흥을 돋우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객관적으로 추행이라 볼 수 있는 부위에 접촉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나 노래주점 같은 장소에서의 접촉은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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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감정은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와 같은 제3자인 변호인을 통해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적정한 합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합의 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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