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택시에 동승한 여직원이 먼저 스킨쉽을 하고 성추행 신고

의뢰인은 귀가 방향이 같은 여직원과 택시에 탔으나, 술에 취한 여직원이 먼저 의뢰인의 신체를 더듬으며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제지했으나 계속되는 접촉에 자제력을 잃고 응하게 되었고, 여직원을 먼저 배웅한 뒤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여직원은 돌연 의뢰인을 성추행범으로 회사에 신고했고, 졸지에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했습니다.

회사는 법무법인 명재가 제출한 객관적인 블랙박스 영상과 논리적인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어떠한 징계 처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인사이동을 통한 분리 조치만으로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상대 여직원 역시 증거 앞에 고소를 포기하며 사건은 조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칫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발 빠른 증거 확보와 단호한 법적 대응으로 명예를 완벽히 지켜낸 사례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시되는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건 발생 직후 택시 내부 블랙박스라는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실내 영상이 없는 택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 내역 추적과 택시 회사 협조 요청을 통해 단기간에 객관적 증거를 손에 넣는 기민함을 발휘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진술 대립으로 흐를 뻔한 사건을 '움직일 수 없는 영상 증거'의 영역으로 전환시켜 승기를 잡았습니다.
2. 확보된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이 초기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과 여직원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인사위원회에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을 넘어 시간대별 행위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변론은 사내 징계 절차에서 의뢰인이 '무처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3. 상대방의 허위 신고에 대해 무고죄 맞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여 추가적인 형사 고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의 방어권을 극대화하면서도 사안의 본질이 무고에 가까움을 천명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신고를 철회하거나 고소를 포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형사 절차 비화 없이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키는 전략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4. 징계 위기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직업적 명예와 생계 수단을 지키기 위해 인사위원회 대응에 전력을 다해 인사이동 수준의 경미한 조치로 마무리했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뒤따를 수 있는 성범죄자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의 막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의뢰인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전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겪었을 심리적 고통까지 고려하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명예 회복의 길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