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본 사건의 핵심이 병원의 영업권 보호보다 '소비자의 정당한 비판권 행사'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신체적 부작용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를 공유하는 것은 성형수술을 고려 중인 다른 소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공익적 정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병원 측이 요구한 1,000만 원이라는 과도한 위반금 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Q.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 무조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확성기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는 등의 행위 없이, 본인이 겪은 사실을 피켓 등으로 알리는 것은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용되는 문구에 '의료과실' 등 단정적인 표현이 포함될 경우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업무방해금지 가처분에서 승소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용되면, 의뢰인은 병원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 측에 강력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Q.성형 부작용 후기를 올렸을 때 업무방해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방의 목적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주관적인 비난보다는 자신이 직접 겪은 구체적인 증상(예: 함몰, 비대칭 등) 위주로 사실만을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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