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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뺑소니·보복운전·중상해 | 합의금 1.050만 원

전동 킥보드에게 뺑소니를 당했다가 합의금을 받은 사건

형사 사건요약
전동 킥보드 사고 후 가해자가 가짜 연락처를 남기고 도주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전동 킥보드의 도주치상죄(뺑소니) 성립을 지적하여 가해자를 특정했고, 형사 처벌 위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1,050만 원의 고액 합의금을 이끌어내며 피해를 완벽히 회복시켰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시내 도로를 걷던 중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무방비로 충격당해 넘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나, 급한 약속이 있었던 의뢰인은 현장에서 가해자의 전화번호만 받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가해자가 알려준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였습니다.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인적사항을 속이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의뢰인은 법적 단죄와 정당한 보상을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전동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며, 사고 후 인적사항을 허위로 제공하고 현장을 떠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에 정식 사건 접수를 하여 CCTV 분석 등을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신속히 특정했습니다. 신원이 밝혀진 가해자는 고의가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변호인은 가짜 번호를 준 행위의 위법성과 의뢰인이 겪은 심리적 배신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특히 도주치상죄의 높은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을 지렛대 삼아 가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주도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관철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가 제시한 합의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0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선처에 동의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 동시에, 정당한 사고 조치 없이 도주하려 했던 괘씸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금융치료'를 선사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링크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링크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링크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전동 킥보드도 법적으로 '차'에 해당하여 뺑소니 발생 시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무거운 형사 처벌(특가법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2. 단순히 연락처가 가짜라는 사실에 좌절하지 않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끝까지 추적하여 법망 안에 가두었습니다.
3. 가해자의 기망 행위(허위 연락처 제공)를 엄벌 사유로 부각하여, 일반적인 타박상 합의금을 상회하는 1,000만 원대의 고액 배상을 성공시켰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전동 킥보드 사고도 자동차 뺑소니처럼 처벌받나요?

    그렇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법적 지위가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Q.상대방이 번호를 주긴 했는데 가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접수를 하고 뺑소니 피해를 주장해야 합니다. 가짜 번호를 준 행위는 도주의 고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사고 현장 주변의 CCTV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가해자가 특정된 이후에는 법무법인 명재를 통해 합의 대행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Q.피해가 크지 않은데도 1,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이 가능한가요?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면 가해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 통상적인 민사상 손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 역시 이러한 법적 압박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결과입니다.

  • Q.킥보드 운전자가 무면허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전동 킥보드 운행 시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는 필수입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 중에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했다면 가중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다중 범법 행위를 지적하여 더욱 강력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거나 높은 수준의 합의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뺑소니·보복운전·중상해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4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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