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 1, 2의 행위가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 제71조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가해자 2(관리직원)의 경우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보였기에, 명재는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액 300만 원을 이끌어내며 원만히 합의를 매듭지었습니다. 반면, 가해자 1(입주민)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열린 형사조정 절차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가해자 1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최종적으로 200만 원의 배상을 조건으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Q.관리소장이 경찰도 아닌 사람에게 CCTV를 보여줘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거나 법원의 영장, 수사기관의 공식 요청 등 법적 근거가 없다면 관리주체는 영상을 임의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리주체와 요구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Q.CCTV 무단 열람으로 고소하면 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사례처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가해자들의 과실 정도와 침해된 사생활의 범위를 입증한다면 1인당 수백만 원 단위의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형사조정은 무엇이고 왜 좋은가요?
검찰 단계에서 중립적인 위원들이 합의를 돕는 제도입니다. 처벌보다는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원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조정에 임하면 판결까지 가는 수고를 덜면서 확실한 배상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