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거주하는 곳에서, 가해자 1은 거주하는 곳의 관리사무소를 방문, 가해자 2에게 지하주차장의 CCTV영상을 열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 1, 2의 행위가 각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 2는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가해자 1에 대하여는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가해자 2와는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가해자 1과는 검찰의 형사조정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성립하여 200만 원을 지급받아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