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클럽 내부 영상만으로는 추행 여부를 식별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의뢰인이 입은 폭행 피해를 협상의 핵심 카드로 활용하였습니다. 상대측 역시 폭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쌍방 고소 취소'와 '원만한 합의'를 제안하는 고도의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차단하고 300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저액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Q.클럽 CCTV로 확인이 안 되는데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진술의 허점을 찾거나, 본 사례처럼 전략적인 합의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는 건가요?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인 형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유지되지만 일반적인 취업이나 사회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Q.상대방에게 맞아서 다쳤는데, 이 사실이 성범죄 방어에 도움이 되나요?
직접적으로 추행 여부를 가리는 증거는 아니지만, 본 사례처럼 합의 과정에서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폭행 가해자 역시 형사 처벌을 피해야 하는 입장이 되므로, 서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금을 낮추는 등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중국에 알바하러 갔다가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일하고 공범으로 잡힘
형사 지역농협의 여신담당 임원이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형사재판을 받음
형사 클럽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
형사 외국인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을 집에 바래다주고 강간
형사 로맨스 스캠을 당했다가 사기죄로 고소하고 합의금 1억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