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클럽에 놀러 가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쪽에 있던 여성이 의뢰인의 손목을 잡으며 “어딜 만져!”라고 소리를 쳤고 결국 여성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의뢰인은 폭행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추행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였지만, 클럽 내부의 CCTV 영상으로는 의뢰인과 상대방 측의 행동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경찰·검찰·법원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진실 공방을 하는 것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 의뢰인이 아직 군대조차 다녀오지 않은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과 일행들이 고소인 여성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폭행을 당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 쌍방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300만원)으로 합의를 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