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법인계좌에서 가지급금 인출하고 대출 해줬다가 업무상횡령죄

Q.회사 돈을 썼다가 나중에 다시 채워 넣으면 횡령죄가 안 되나요?

임의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순간 이미 횡령죄는 성립합니다. 사후에 다시 입금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양형에만 참작될 뿐입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과거에 본인이 회사에 빌려준 돈(가수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횡령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회계 분석이 필수입니다.

Q.이사회 의결 없이 타 법인에 돈을 빌려준 것도 경영 판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여는 배임이나 횡령의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대여의 목적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상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관계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주주들이 저를 압박하려고 일부러 고소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영권 분쟁에서 형사 고소는 흔한 공격 수단입니다. 수사기관도 이러한 배경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고발 내용의 허구성을 밝힘과 동시에 고소인의 불순한 의도(민사상 이익 취득 등)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Q.가지급금이 많으면 무조건 횡령으로 처벌받나요?

회계상 가지급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용처가 증빙되지 않거나 대표자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뚜렷할 때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