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불법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약 30억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고 수수료를 취득하였다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조작하여 불법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환전해 주어 1일 평균 10억 원의 도금을 입금 받고 수수료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도박공간개설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추가 기소되었고 두 사건이 병합되어 같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첫 번째 도박공간개설 사건의 경우 도금이 30억 원 수준으로 일반적인 불법 게임 사이트와 비교해 볼 때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었으나, 추가 기소된 불법 게임 사이트의 경우 2년간 운영되었고 1일 평균 도금이 10억 원 수준으로 총 도금이 6,5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중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형량을 낮추는 한편, 추징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과 8,5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도중 도주한 사실이 있었고, 수년간 불법 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해 온 것을 고려하였을 때 선고 형량과 추징금 액수 모두 큰 선처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이후로 계속 수사와 재판을 받아서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판결 선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만기 출소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