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전체 불법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실질적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 내부의 역할 분담 체계를 분석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전체 규모에 비해 소액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양형 자료를 상세히 제출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추징금이 산정되지 않도록 수익금의 귀속 주체와 실제 이익 범위를 면밀히 다투어 추징금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성공사례
도박 관련 범죄 |
징역 2년
수천억 원대의 불법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사건
형사 사건요약
30억 원 규모의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일평균 10억 원(총 6,500억 원 규모)의 도금을 입금받은 별개의 불법 게임 사이트 운영 사실이 추가 적발되어 병합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불법 게임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과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조작해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2년간 약 6,500억 원대의 도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사 도중 도주한 전력이 있었고 운영 규모가 막대하여 엄중한 처벌과 거액의 추징금이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수천억 원대의 도박 자금이 오간 대규모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명재가 제시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징역 2년과 추징금 8,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범행 규모와 도주 이력 등을 고려했을 때 이례적인 선처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미결 구금 기간을 산입하여 판결 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만기 출소함으로써 조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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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 19., 2016. 12. 20., 2023. 8. 8., 2024. 10. 22.>
1.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1의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ㆍ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8. 8.>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2023. 3. 21., 2023. 8. 8.>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가담 정도의 개별적 소명: 거대 조직 범죄 내에서 의뢰인의 역할이 단순 가담에 가깝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책임의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2. 추징금 산정의 방어: 전체 도금 규모가 아닌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불법 수익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징금 액수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3. 병합 재판의 전략적 대응: 별건으로 진행되던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량으로 선고받게 함으로써 각기 재판받았을 때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4. 실질적인 사회 복귀 조력: 구속 기간을 고려한 최선의 양형 변론을 통해 출소 시기를 앞당겨 의뢰인의 일상 복귀를 도왔습니다.
2. 추징금 산정의 방어: 전체 도금 규모가 아닌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불법 수익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징금 액수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3. 병합 재판의 전략적 대응: 별건으로 진행되던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량으로 선고받게 함으로써 각기 재판받았을 때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4. 실질적인 사회 복귀 조력: 구속 기간을 고려한 최선의 양형 변론을 통해 출소 시기를 앞당겨 의뢰인의 일상 복귀를 도왔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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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금 규모가 수천억 원인데, 실제 수익이 적어도 처벌이 무거운가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입금된 총액(도금 규모)을 기준으로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적다면, 조직 내에서의 지위가 낮았음을 증명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한 자금의 성격을 분명히 소명하여 형량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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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사 중 도주하거나 잠적한 사실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도주 이력은 재판부에서 죄질을 나쁘게 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므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수하거나 검거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이번 사례처럼 예상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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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공범들 사이에서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체 판돈이 크더라도 본인이 받은 월급이나 수수료가 적다는 점을 통장 내역이나 관련자 진술로 입증한다면 추징 액수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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