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대인 피해 보상의 핵심인 영구 장애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신체 감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손가락 부상이 단순 부상을 넘어 평생 노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실률 6%의 장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실제 연봉과 월급, 향후 가동 연한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일실수익을 극대화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무면허 미성년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 증액의 필요성을 강력히 변론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등을 통해 형사 절차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였습니다.
Q.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이 영구 장애인지 어떻게 판단하며, 보상금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사고 후 일정 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신체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때,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 등에서 전문의의 신체 감정을 거쳐 판단합니다. 이때 맥브라이드 방식 등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결정되는데, 이 수치가 단 1%라도 인정되면 향후 은퇴 시까지 매달 발생할 소득 감소분(일실수익)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어 전체 배상금이 수천만 원 이상 차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프다는 호소를 넘어 법리적으로 장애를 입증하는 과정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Q.미성년자가 사고를 냈는데 부모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는 대개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민법 제755조에 따라 보호감독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부모의 부동산, 예금, 월급 등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소송 과정에서 화해권고 등을 통해 부모의 지급 의사를 압박하거나, 가해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배상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차량이 전손 처리되었는데, 새 차 가격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사고 당시의 차량 시가(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입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신차라 할지라도 등록 후 도로에 나온 순간 가액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차 구입에 들어간 취등록세 등을 손해 범위에 포함하여 청구하거나, 본 사례처럼 신체 부상에 따른 대인 배상금(일실수익, 위자료)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전체적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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