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비영리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운영자와 일종의 ‘비영리법인 매각’협상을 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별도의 주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하나, 이사 선임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는 것이 거래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양도대금만 지급한 뒤 정작 약속한 이사 선임권을 받지 못하였고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운영에도 관여하지 못하게 되자, 양도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기존에 비영리법인을 운영하고 있던 상대방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며 항변하거나, 각종 이유를 들어 소송을 지연시키고 심지어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다며 버티기 전략까지 펼쳤으나, 법무법인 명재는 상대방이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회계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상대방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형사 고발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압박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에 의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억 2,000만원을 반환하고,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 및 고발을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시간 시달려온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는 한편, 억울하게 편취당할 뻔 했던 거액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