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양도대금 받고 이사 선임권을 주지 않아 투자금반환청구

Q.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도 주식회사처럼 사고팔 수 있나요?

법적으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주식이나 지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각'이나 '지분 양도'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존 이사진이 사임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사람들을 새 이사로 선임하는 방식으로 운영권을 넘깁니다. 이러한 거래는 매우 특수한 형태이므로, 본 사례처럼 계약 불이행 시 대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정밀한 계약 검토와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Q.상대방이 정말로 재산이 없다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 판결문만으로는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강제로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본 사례처럼 가해자의 형사적 약점(횡령, 배임, 사기 등)을 찾아내어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해자는 구속이나 실형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채무자의 자금 흐름과 회계 내역을 추적하여 실질적인 압박 수단을 찾아내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Q.운영권 양도 계약이 무효가 되면 제가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상대방의 기망이 있었다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운영권 거래 자체가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반환 사유가 발생했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구성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형사 고소를 취하해주기로 하고 돈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 금액을 변제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형사 절차에서 매우 일반적이고 정당한 합의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신속하게 금전적 회복을 하고, 가해자는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안전하게 돈을 지급받을 때까지 합의서 작성과 고소 취하 시점을 철저히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