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기를 당해 약 8,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기범의 재산을 파악하고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보다 먼저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를 문의하며 법무법인 명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사건을 의뢰할 당시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본인의 이름으로 된 월세방 외에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 보니 그가 사기죄로 처벌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서 편취한 금원으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국내 4대 코인거래소에 개설된 가해자의 ‘지갑’에 대하여 가압류를 시도하였습니다.
3. 결과
신속한 조치로 인해 국내 4대 코인거래소에 개설된 가해자 명의의 계좌와 지갑에 대해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다른 피해자들보다 먼저 채권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