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단순히 형사 고소 절차에만 머물지 않고 가해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기록을 분석하여 가해자가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 투자에 활용했다는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은닉이 쉽지만, 국내 주요 거래소를 통할 경우 법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명재는 국내 4대 코인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해자가 보유한 코인 및 예치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신속히 제출하였고, 가해자가 자산을 빼돌리기 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Q.가상화폐(코인)도 정말 압류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거래소에 보관된 코인은 일반 예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가압류 및 압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하드월렛에 보관된 경우는 추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거래소를 이용하는 찰나를 포착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기술적인 핵심입니다.
Q.다른 피해자들보다 먼저 가압류를 하면 제가 돈을 다 가져갈 수 있나요?
민사 집행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압류를 마친 사람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재산이 한정적일 경우, 가압류를 통해 내 몫을 미리 확보해두지 않으면 다른 피해자들이 먼저 판결을 받아 돈을 가져가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임시 조치이므로, 이후 신속하게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실제 현금화(추심)가 가능합니다.
Q.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찾나요?
변호인은 가해자의 과거 거래 내역, 수사 기록상에 나타난 자금의 흐름 등을 분석하여 재산 은닉처를 추론합니다.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는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절차 등을 활용하여 가해자의 예금, 부동산, 주식 등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는 말은 전략적인 거짓말인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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