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에 대포통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유령법인 2개를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다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였다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저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한 달 앞둔 상태에서 예비신부와 함께 살고 있는 신혼집으로 경찰관이 들이닥치자 의뢰인은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이후 도피생활을 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하여 결혼식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대포 통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친구를 도왔을 뿐 범죄 가담의 정도가 낮다는 점과, 결혼식을 앞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도주하였을 뿐 성실히 수사를 받을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에 따른 죄책은 결국 인정될 수밖에 없겠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덕분에 의뢰인은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신혼생활을 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