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가지 핵심 논리를 펼쳤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대포통장 개설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아닌 친구를 돕는 수준의 낮은 가담 정도를 보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둘째, 체포 당시의 도주는 범죄 은닉 목적이 아니라 일생일대의 대사인 결혼식을 앞둔 상황에서의 우발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가정을 꾸려 주거가 일정하며, 성실히 재판에 임할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성공사례
형사절차·수사대응 |
구속영장 기각
경찰 체포를 피해 도주하였다가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받음
형사 사건요약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한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도주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사유가 없음을 설득하여 영장 기각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유령법인 명의로 다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체포 당시 결혼식을 불과 한 달 앞둔 상태였던 의뢰인은 심리적 압박감에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도피 생활 중 결혼식을 치른 뒤 체포되었습니다. 도주 전력이 있는 피의자는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신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비록 도주 전력이 있고 혐의 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가담 정도와 현재의 사회적 유대 관계를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인신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신혼집에서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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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영장실질심사의 전략적 방어: 도주 전력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동기와 현재의 안정된 환경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2. 가담 정도의 차별화: 단순 가담자임을 부각하여 조직적 범죄의 핵심 인물들과는 처벌의 수위와 구속 필요성이 다름을 입증했습니다.
3. 인도적 사유의 소명: 결혼식이라는 특수한 개인적 사정을 법리적 방어권 행사와 결합하여 수사기관의 구속 필요성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4. 불구속 재판 원칙의 관철: 인신 구속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를 방지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재판에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 가담 정도의 차별화: 단순 가담자임을 부각하여 조직적 범죄의 핵심 인물들과는 처벌의 수위와 구속 필요성이 다름을 입증했습니다.
3. 인도적 사유의 소명: 결혼식이라는 특수한 개인적 사정을 법리적 방어권 행사와 결합하여 수사기관의 구속 필요성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4. 불구속 재판 원칙의 관철: 인신 구속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를 방지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재판에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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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 번 도망쳤던 적이 있는데, 정말 영장 기각이 가능한가요?
도주 전력은 구속 사유 중 '도망의 염려'를 뒷받침하는 매우 불리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도주하게 된 경위가 참작할 만하고, 현재는 주거가 일정하며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변호인이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이번 사례처럼 기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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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령법인 설립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실제 운영 의사 없이 허위로 법인 설립 등기를 하는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까지 가담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경합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 내 역할이나 유통된 통장의 개수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므로 초기 수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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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장이 기각되면 아예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영장 기각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무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에서는 변호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훨씬 수월하고,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최종 판결에서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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