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러 명의 친척들과 함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한 시댁의 친척 어른 중 한 명이 치근덕거리며 의뢰인의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부랴부랴 술자리를 파하고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갔음에도, 밤늦은 시간에 또다시 의뢰인의 방을 찾아온 가해자로부터 강간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깨물며 저항하였고 간신히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시댁 쪽의 친척이어서 고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자신을 "꽃뱀" 취급하며 모욕하는 그의 태도에 분개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가해자는 전관 변호사를 포함하여 여러 법무법인을 선임한 다음,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법원에서도 끝까지 "합의에 의한 관계였으며 피해자인 의뢰인이 자신을 먼저 유혹하여 놓고 이제는 합의금을 노리고 자신을 거짓말로 무고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뢰인이 "꽃뱀"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시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을 받아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갔고, 수차례에 걸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2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현재 3년 6개월의 수감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을 받아 별도로 피해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척들의 압박 속에서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였으나, 끝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고 손해를 배상받는 것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