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가 다수의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펼친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허위 주장을 논리적으로 격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신체적 상해(전치 2주)와 당시의 급박한 저항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수차례 이어진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 내의 특수성을 이용한 가해자의 2차 가해(무고 주장)를 강력히 지적하며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징역 3년 6개월
시댁의 친척 어른으로부터 추행 및 강간미수를 당한 사건
형사 사건요약
가족 술자리에서 발생한 시댁 친척의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치상)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이끌어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의 배상 판결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친척들과의 술자리에서 시댁 친척 어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이를 피해 방으로 돌아갔으나 가해자가 다시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는 위급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저항 끝에 위기를 모면했으나, 가해자는 반성은커녕 의뢰인이 합의금을 노리고 유혹했다며 "꽃뱀" 취급을 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분개한 의뢰인은 시댁 식구들의 압박을 무릅쓰고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가 주장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강간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항소 역시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으며, 법무법인 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법적 단죄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모두 실현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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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전관 변호사를 포함한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파상공세를 펼친 가해자 측에 맞서, 법무법인 명재만의 탄탄한 법리 구성으로 유죄 판결과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압도적인 승소 사례입니다.
2. 친척 관계라는 이유로 사건을 덮으려는 주변의 압박과 가해자의 악의적인 비방 속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끝까지 법적 싸움을 완수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3. 형사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3,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가해자의 전형적인 성범죄 방어 논리를 치밀한 정황 증거와 법학적 분석으로 무력화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 대리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입증하였습니다.
2. 친척 관계라는 이유로 사건을 덮으려는 주변의 압박과 가해자의 악의적인 비방 속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끝까지 법적 싸움을 완수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3. 형사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3,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가해자의 전형적인 성범죄 방어 논리를 치밀한 정황 증거와 법학적 분석으로 무력화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 대리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입증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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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척 간의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저지를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악용한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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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해자가 저를 "꽃뱀"이라며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떡하죠?
성범죄 가해자들이 방어 차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술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의 이러한 태도는 '반성 없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이번 사건처럼 중형이 선고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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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사 판결이 나오면 민사 소송은 저절로 해결되나요?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입증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기가 매우 유리해집니다. 다만, 배상 금액을 산정하고 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별도의 전문적인 법률 행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형사 고소부터 민사 배상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최대한으로 회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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