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학 동기들끼리 함께 간 MT에서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셔서 몸조차 제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기 남학생이 술에 취한 의뢰인을 도와주겠다며 부축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가슴 등을 만지자, 자신을 추행한 동급생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당시 심한 주취로 인해 사실상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소인은 아마 의뢰인이 만취하여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강제추행을 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합의를 시도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때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고, 가해자는 뒤늦게 법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결국 가해자로부터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피해보상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