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MT에서 동기 남학생이 술취한 여학생을 부축하면서 강제추행

Q.술에 취해 기억이 띄엄띄엄 나는데도 강제추행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당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 자체가 가해자의 범죄 성립 요건(준강제추행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당시 술자리 분위기나 이동 경로의 CCTV, 목격자 진술 등 간접 증거들을 확보한다면 가해자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가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부인할수록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정황 증거의 힘이 중요해집니다.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거짓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법정 증인 신문 등을 통해 가해자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가해자의 이유 없는 부인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간주되어 이번 판결처럼 실형 선고나 엄중한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Q.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는 의뢰인의 심리적 치유와 경제적 실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빌고 합당한 보상을 제안한다면 합의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만약 이번 사건처럼 혐의를 부인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면 재판을 통해 유죄를 확정 짓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죄 판결문은 가해자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이후 이를 근거로 더욱 강력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