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OOOO교향악단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교향악단에 재직 중인 직원들이 의뢰인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투서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서의 내용 중에는 어떤 남자 직원이 대표이사인 의뢰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이 허위사실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남자 직원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남자 직원은 일관되게 자신의 추행 피해를 진술하였고, 투서 작성에 가담한 다른 직원들이 남자 직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여론재판으로 인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방대한 기록을 검토한 끝에 남자 직원 및 이에 동조하는 직원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도 논리적으로 더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해내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남자 직원의 성추행 피해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승승장구하던 커리어에 큰 단절이 발생하였고, 언론을 통해 여성 상급자에 의한 대표적인 직장 내 성폭력 사례로 회자되는 등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진실을 밝히고 부족하지만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