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서 결국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직장에서는 사건을 조사하여 상사에 대해 해임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사가 해임처분에 대해 불복하였고 결국 노동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이 취소되자, 오히려 허위, 과장 신고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가해자인 상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절한지, 징계의 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웠던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의뢰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실제로 존재하였던 것인데,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며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신속하게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당연하게도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오히려 의뢰인이 소송 방어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까지도 가해자인 상사(원고)에게 청구하여 이를 받아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