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성 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이 위계나 위력의 존재 여부에 있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변호인은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두 사람이 평등한 관계에서 애정을 주고받았으며 의뢰인이 어떠한 압박이나 속임수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부모 측이 주장하는 '결혼 약속을 빌미로 한 간음'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논리적으로 정돈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Q.만 16세가 넘은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받나요?
대한민국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준 연령은 만 16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고 강압이나 속임수 없이 순수하게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선물이나 금전이 오갔다면 성매매 혐의가,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나 속임수가 있었다면 위계등간음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성범죄 조사에서 '위계(속임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에서 말하는 위계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무형의 속임수를 뜻합니다. 단순히 "사랑한다", "결혼하자"는 고백 자체가 위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로지 성관계를 목적으로 상대방이 오해할 만한 중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부모가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 본인의 의사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자발적인 관계였다"고 진술하거나 평소의 애정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수사기관이 '위계'나 '위력'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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