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채무자

Q.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대신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공정증서는 공증인 앞에서 작성된 공적인 문서로, 일반적인 차용증보다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특히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별도의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즉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갖게 되어 채권 회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Q.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우기면서 돈을 안 갚는데, 대여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투자금은 원금 손실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지만, 대여금은 원금 반환이 전제됩니다. 따라서 수익 배분이 아닌 확정 이자를 받기로 한 약속, 원금 보장 약정, 채무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맥락이 담긴 대화 내용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계약의 실질이 대여금임을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Q.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며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은 채권 회수의 시작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판결 이후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숨겨진 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찾아내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로 은닉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하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다시 찾아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