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의리 있는 친구라고 믿었지만, 가면 속 진실된 모습은 추악한 범죄자였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남사친 A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약속 며칠 전 남자친구와 이별하여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였던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결국 주량을 넘겨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자꾸 다리에 힘이 풀렸고, 결국 A의 부축을 받으며 이동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이 귀가하려 했던 것과는 달리, A는 그녀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동 중, 다리에 힘이 빠진 의뢰인이 주저앉자, A는 부축하는 척하며 의뢰인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이 '만지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는 멈추지 않고 추행을 이어 나갔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그의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치다 넘어져 상처를 입었는데요. 넘어진 상태에서 의뢰인은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도와달라고 하였고, 전 남자친구는 위험한 상황을 직감하고 현장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멀리 도망치지 못하고 길에 주저앉은 의뢰인을 쫓아 온 A는 '많이 취했으니, 모텔에 가서 쉬었다 가자'며 억지로 그녀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의뢰인이 집에 가겠다며 강하게 반항하자, 그는 갑작스럽게 그녀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다시금 추행을 하였고, 결국 성기 안쪽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는 유사 강간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마친 근처를 지나던 행인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A는 친구 사이인데 의뢰인이 많이 취했다며 경찰을 돌려 보냈습니다. 결국 전 남자친구가 도착한 이후에야 의뢰인은 A에게 벗어나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새벽 시간이 지나 당일 오전부터 의뢰인은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급성 질염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며 하루종일 가해자가 사과하길 기다렸지만,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의 어머니가 연차를 내고 쉬고 있던 의뢰인이 직장에 없었는데도, 무작정 찾아와 의뢰인의 행방을 물었다는 연락만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발생일 저녁 "전 남자친구"를 만나 A로부터 당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피해 사실까지 설명하게 되었고, "전 남자친구"는 사건 발생일의 다음날 오전에 가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건에 대해 따져 묻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두루뭉술 인정하며 사과를 하였고, 이러한 통화내용을 전해들은 의뢰인은 저녁시간 "전 남자친구"를 만나 그의 차안에서 자신의 전화로 연락하여,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듣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는 구체적 범행 내용은 말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면 징역 5년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당한 충격적인 범행에 큰 상처를 입은 의뢰인은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2.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맞선 이재희 변호사의 단호한 대응
이재희 변호사는 즉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가해자인 A에게 엄벌을 내려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이 변호사는 범행 직후의 통화 녹취록, 병원 진단서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받은 A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는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에게 안기는 등 먼저 유혹했다는 거짓 주장까지 펼치며 피해에 대학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는데요.
특히 유사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자신의 범죄에 대해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A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하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의뢰인이 가해자의 부축을 받았던 장면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안겼다거나 성적인 스킨쉽에 대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 신체 접촉과 달리 속옷 안쪽으로 손을 넣은 것은 명백한 고의적 추행이라는 점, 통화 중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형량을 언급한 것은 본인이 자행한 범행의 중대성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나눈 정황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피해자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술을 마신 곳과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발견했던 위치, 그리고 피해자의 평소 귀가 방향 등을 토대로 피해를 당한 장소를 유추해내어 경찰에 방범용 CCTV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A가 고소되기 전에는 전화 통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어머니가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왔을 정도로 고소만은 하지 않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를 당하자 변호사를 선임하고는 태도를 바꾸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 가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를 꽃뱀 등으로 주변에 소문을 내는 행동을 하여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03. 피고인은 징역 3년 6개월! 비로소 죗값을 치르게 된 성범죄 가해자.
이재희 변호사의 철저한 증거 수집과 설득력 있는 변론에 따라, 재판부는 A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는 형이 과도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어 A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A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처벌을 피하지 못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보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이 일어난 직후의 즉각적인 대처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들이 대부분 보존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의 성기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결정적인 증거였던 가해자의 DNA가 피해자가 범행 발생 후 귀가하고, 다음날 샤워를 하는 등의 이유로 확보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만약 동선의 추정과 CCTV의 확보가 불가하였다면 결코 입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는 발생한 즉시,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수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바로 신고하지 못했거나,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이번 사건처럼 SNS 메시지,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수집 및 보존이 필수적입니다.
만일 성범죄 피해를 보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재희 변호사는 누구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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