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억대의 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A씨는 의뢰인에게 큰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인이 큰 사업을 하고 있고 곧 큰돈이 들어올 예정이 때문에 금방 대여금을 갚겠다' 라며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A씨에게 연대 보증을 세운 뒤 A씨가 언급한 회사에 큰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A씨는 의뢰인의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가족과 회사 직원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이는 피고의 회사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A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A씨를 상대로 부당 이득금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A씨는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큰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의뢰인은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의뢰했습니다.
02. 꼼꼼한 증거조사와 해결 방법 모색을 기반한 채권 가압류 신청
꼼꼼하게 증거를 조사하여 A씨가 대여한 의뢰인의 돈이 피고의 회사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음과 동시에 A씨가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의 실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 확인
이후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점을 확인, 해당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가압류이의 제기를 하였지만 최안률 변호사의 탄탄한 변론으로 이의 제기는 기각되었고 피고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인가받음
최안률 변호사는 A씨가 회사 직원들을 직접 관리한 점, 회사의 대표로 A씨의 날인이 기록된 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A씨임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을 가압류하여 피고에게 채권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03. 가압류 이의 제기 마저 기각 시킨 최안률 변호사의 탄탄한 변론
법원은 최안률 변호사의 꼼꼼한 변론에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회사는 A씨와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A씨와 피고 사이에도 아무런 금전적 관계가 없다'라며 가압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최안률 변호사는 이에 관하여 A씨가 실질적인 대표인 이유를 설명하고,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 피고와 A씨가 인적관계 내지 이해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A는 채권 가압류를 인가받을 수 있었고 피고의 가압류 이의 제기에 대한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