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는 여성 허리를 안아 강제추행으로 입건됐지만 기소유예 받음

1. 사실관계

피의자인 의뢰인은 밤늦게 집으로 가던 중 길을 가던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추행을 저지르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합의가 성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 사건은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세심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기소가 되면 직업을 잃게 되는 위기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