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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기소유예

길 가는 여성 허리를 안아 강제추행으로 입건됐지만 기소유예 받음

형사 사건요약
야간 귀가 중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초범인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늦은 밤 집으로 향하던 중, 길을 걷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팔을 뻗어 허리를 감싸 쥐는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도, 만약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의 특성상 직업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법무법인 명재를 찾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본 사건의 핵심 해결책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상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극도로 꺼린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인이 세심한 중재자가 되어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평소 성실히 살아온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합의가 불투명했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명재의 끈질긴 노력 끝에 검찰 기소 전 피해자와의 합의가 극적으로 성사되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을 잃을 위기를 넘기고 사회적 낙인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링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감정을 배려한 전문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합의가 어려웠던 상황을 반전시켜 기소유예의 결정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 의뢰인이 처한 직업적 특수성과 기소 시 발생할 치명적인 불이익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각인시켰습니다.
3.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불필요한 자백이나 진술의 번복을 막고, 초범으로서의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허리를 만진 것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넓게 인정합니다. 허리는 성적 민감도가 높은 부위로 간주되며, 갑작스러운 접촉은 소위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가장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 Q.합의만 하면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자동적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경위, 수단, 의뢰인의 평소 행실,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명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 Q.기소유예를 받으면 정말 전과가 안 남고 직장에도 문제가 없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법원의 유죄 판결인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직장에서 요구하는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직업적 생명이 달린 위급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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