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의뢰인이 기억하는 단편적인 정보와 술집, 모텔 등의 동선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수사 단서를 제공하며 긴밀히 협조하였습니다. 가해자 검거 후에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의뢰인의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물을 결정적 증거로 확보하였으며,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의 범행 죄질을 부각하며 강력하게 압박한 결과, 통상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Q.상대방 이름도 모르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채팅 앱 아이디, 만난 장소, 결제 내역 등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보만으로도 수사기관을 통해 신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가진 파편화된 정보를 법률적으로 재구성하여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소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Q.합의를 해주면 가해자가 처벌을 아예 안 받게 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해주더라도 국가의 형사 처벌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가해자의 양형에 참작 사유가 될 뿐입니다. 본 사례처럼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도 동시에 피해자는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아내어 경제적, 정신적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Q.불법 촬영이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여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온 뒤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영상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유죄 입증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거액의 빚을 대신 갚아 준 여자친구가 헤어진 후에 사기죄로 고소
형사 동승한 택시 뒷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
형사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이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형사 성형외과에서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다가 업무방해로 고소를 받음
형사 직장 상사를 앞잡이라고 표현했다가 모욕죄 고소를 받은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