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시다가 호감을 느끼고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성관계 도중 휴대폰을 만지던 남성의 행위에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이 남성의 인적 사항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재는 그 남성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합석했던 술집과 성관계를 가진 모텔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여 경찰이 남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결국 남성이 검거되었고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자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와 5,000만원에 합의를 하였고 의뢰인은 몰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벌금 500만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