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이미 합의가 완료되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이를 번복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작업임을 인지하고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우선 법원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처벌을 원하고 있음을 피력하며 기존 합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합의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 탄원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는 합의가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이나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 없이 국선변호인의 권유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여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Q.이미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정말로 번복이 가능한가요?
형사 재판 절차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마음이 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 사례처럼 합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합의금을 반환하겠다는 명확한 의지, 가해자의 태도 등을 변호인을 통해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실질적인 엄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잠든 사이에 추행을 당한 것도 일반 강제추행과 처벌이 같나요?
잠든 상태나 만취 상태 등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일반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본 사례처럼 가해자가 호의를 베푼 피해자를 배신하고 잠든 틈을 이용했다면 재판부에서 그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국선변호사가 합의를 권유하는데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지만, 때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 합의를 권유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합의는 나중에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성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는 견고하므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법리적 실익을 꼼꼼히 따져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실형 선고 후 가해자가 다시 합의를 요청할 때 거절해도 되나요?
네, 합의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실형 선고로 가해자의 죗값이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에서, 가해자가 제시하는 최대치의 합의 조건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전략적으로 재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군인등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형사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을 하고 공황장애를 주장한 가해자
형사 이미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철회하고 실형 받아냄
형사 학종 컨설팅을 해준다며 사기를 친 학원 강사에게 실형을 살게함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구속영장을 2회 연속 기각시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