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대학교 신입생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남자 동기가 의뢰인이 사는 동네에 놀러 왔다가 늦은 시간이 되어 다시 시외버스를 타고 귀가하기 어렵다며 재워줄 것을 부탁하자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자 동기는 의뢰인의 호의를 감사해하기는커녕 잠든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거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을 하였고 의뢰인은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국선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권유하여 가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가,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고 합의금까지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고 이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합의 의사를 번복하고 지급받은 합의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는 것을 인정해 주었고, 가해자는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가해자 측은 다시 사과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였고, 결국 다시 합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선고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