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이 SNS에 폭로글을 올려서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고소

Q.전 남자친구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과거를 알리겠다고 한 것도 협박죄가 되나요?

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하며,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극단적인 발언과 사생활 폭로 예고는 전형적인 협박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감정이 격해져서 한 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의뢰인이 실제로 위협을 느꼈다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남이 쓴 글에 단순히 동조하거나 비난하는 댓글을 단 제3자들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온라인상의 비방글에 동조하여 욕설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함께 퍼뜨리는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공범 혹은 별개의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군중심리로 가해지는 온라인 2차 가해 역시 엄연한 불법 행위이므로, 피해자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댓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가해자가 정신 질환이나 진료 기록을 제출하면 처벌 수위가 많이 낮아지나요?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형량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계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을 지속한 경우라면, 단순한 진료 기록만으로는 죄질을 덮을 수 없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