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가 카톡 1:1대화로 "너의 과거를 폭로하겠다, 너 죽고 나 죽자" 등의 협박을 하자, 그러지 말 것을 애걸하고 고소를 할 것이라고 겁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페이스북에 "의뢰인이 과거에 성매매를 하였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퍼트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온라인에 게시된 글들을 신속하게 증거로 수집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의 SNS 게시글에 동조하여 의뢰인을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고소도 병행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오랫동안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다면서 진료내역을 제출하였지만 처벌을 피하지는 못하였고, 전 남자친구의 SNS 글에 동조하여 의뢰인을 비방하였던 다른 사람들 역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검찰은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에 대한 양형이 너무 약하다며 항소를 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