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성범죄 고소를 당해 당혹스러워하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피의자가 취할 수 있는 네 가지 자세(부인, 합의 주장, 자백·선처, 기억 부재)와 각 선택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단호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냉철한 사건 판단을 위해 한 시간 가량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청취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가슴을 만졌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였고, 억지 무죄 주장보다는 자백과 선처 전략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함을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자백과 선처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금마저 의뢰인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성사시키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성범죄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기소유예
[강제추행] 술김에 한 스킨쉽 때문에 형사 고소된 사례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술자리 후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자백과 선처 전략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했고, 그 결과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집들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었고 호감이 있었다고 생각하여 잠든 피해자의 방에 따라 들어갔으나,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고소 직후 당혹감에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회피하려 했던 의뢰인은, 자칫 무리한 변명이 '괘씸죄'로 이어져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명재의 전문적인 대응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범죄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에 기초한 최적의 해결책(자백 및 합의)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구제를 실현한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의뢰인의 주관적인 기억이나 희망 사항에만 매몰되지 않고,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억지 주장이 초래할 수 있는 가중 처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키를 잡았습니다.
2.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취할 수 있는 네 가지 대응 모델을 정립하여 제시함으로써, 당황한 의뢰인이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길잡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3.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원만하게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검찰이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4. 단순한 감형을 넘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이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성범죄 교육 이수를 통해 재범 방지 의지까지 보여주며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2.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취할 수 있는 네 가지 대응 모델을 정립하여 제시함으로써, 당황한 의뢰인이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길잡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3.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원만하게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검찰이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4. 단순한 감형을 넘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이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성범죄 교육 이수를 통해 재범 방지 의지까지 보여주며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상대방도 호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죄를 주장하면 안 되나요?
성범죄에서 '호감'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위기가 좋았더라도 실제 신체 접촉 순간에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무죄 주장은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오히려 실형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
Q.기소유예를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나요?
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므로 형사 재판을 거치지 않으며 전과(수형인명부 등)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을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전과와는 차이가 큽니다.
-
Q."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은 유리한가요?
흔히 범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시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매우 위험한 자세입니다.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변호사가 논리적인 방어를 하기도 어렵게 만듭니다. 솔직한 사실관계 인정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관련 구성원
형사 카테고리 글
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혐의없음
형사 [형사] 특수혐박, 특수감금 및 폭행치상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형사 [강제추행] 술김에 한 스킨쉽 때문에 형사 고소된 사례
형사 대학교 동아리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형사 교제 기간 중에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남자친구에게 실형이 선고됨